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 점검의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방관의 국가공무원 전환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지방 고무원 입니다. 이런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약중 하나였는데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이전붜 우리나라 정계의 큰 이슈였습니다. 또한 부상 치료와 순직 기준의 불합리를 없애고 순직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다는 의료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소방관의 법정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약은 지켜졌는데요. 2020년 4월부터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7년만에 이루어진 것 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펙없는 이력서 입니다. 문재인은 블라인드 채용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부터 의무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공약이였습니다. 2003년 부터 kbs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 채용 시스템 덕분에 kbs는 명문대 졸업자와 지방대 졸어바 비중이 평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업에서는 블란이드로 이력서를 받고 있으며 대기업으로 점점 문화가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복한 나라 아동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 확장 및 아동 부모 노동시간 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자동육아 휴직제로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동 연계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6시간으로 잔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줄어든 노중 시간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용 보험에서 보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계속해서 나왔던 공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 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6% 밖에 되지 않아 서민층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운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30% 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였는데요. 이 공약역시 완전히 완성된것은 아니지만 국공립 유치원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권에 대한 약속인데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캐디등 자영업자들의 노동 3궈늘 보장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다름 없는데오 법적으로 1인 자영업자로 규정돼 있어서 이들은 산재 보험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하더라고 할말이 없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정해놓겠다는 공약이였습니다.

이이외에도 다른 공약들이 많지만, 2편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